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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치과 아말감 급여상한금액 2026년 1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221호 정리

입력 2026.11.01 17:13페이스북X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제2026-221호 시행 안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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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아말감 급여상한금액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내 치료비도 오르나”, “따로 신청할 게 있나”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이며 2026년 11월 1일(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의 청구 단가 기준에 관한 고시이므로, 신청이 필요한지는 진료받는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품목별 금액은 복지부 게시물 본문이 아니라 첨부파일(개정안 목록표, 개정안 변경대비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시 정보, 시행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먼저 정리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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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제2026-221호, 2026년 10월 29일 발령, 11월 1일(일)부터 시행
  • 수가(행위료) 인상이 아니라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개정 항목은 복지부 게시물 첨부파일(목록표·변경대비표)에서 확인
  • 환자 신청 여부는 진료받는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 상한금액이 오른 비율만큼 환자 부담이 그대로 오르는 것은 아님

치과 아말감 급여상한금액 개정, 무엇이 바뀌나

급여상한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정해 둔 가격의 기준입니다. 표가 개정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때 적용하는 단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말감이나 국소마취 재료처럼 치과에서 쓰는 재료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첨부파일에서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게시물에는 ‘(2026.11.1.)’이 붙은 개정안(목록표)과 개정안(변경대비표) 첨부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안내문도 치료재료 쪽에 신설 및 변경된 항목이 있고 세부 내용은 변경대비표와 목록표를 보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품목과 금액은 이 붙임 자료에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아말감 상한금액이 정확히 얼마로 바뀌었다”는 숫자는 복지부 첨부파일을 열어 품목명과 규격을 대조한 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들은 금액이나 재가공된 수치를 그대로 믿기보다 원문 표를 직접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시 제2026-221호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고시 정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발령일과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항목 내용
고시 명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1호
발령일 2026년 10월 29일
시행일 2026년 11월 1일(일)부터
개정 내용 위치 복지부 게시물 첨부파일(개정안 목록표·변경대비표)
함께 안내된 고시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26-219호(2026년 10월 27일 발령)
적용 기간 11월 1일부터 적용(규정별 적용일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대한병원협회는 2026년 10월 30일에 ‘[고시 제2026-219, 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라는 제목으로 두 고시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약제 쪽 세부 내용은 별도 고시이므로 해당 고시 첨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약제가 궁금하시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2026년 11월 1일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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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마취재료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복지부 게시물 본문에는 개정 항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 항목은 첨부파일에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다섯 단계 순서 그림
금액은 게시물 본문이 아닌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1호 게시물을 엽니다.
  2. ‘(2026.11.1.)’ 표기가 붙은 개정안(목록표)을 내려받습니다.
  3. 개정안(변경대비표)을 열어 개정 전과 개정 후 금액을 나란히 봅니다.
  4. 아말감, 국소마취 관련 품목명을 검색하되 규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5. 치과에서 해당 재료가 어떤 구분으로 청구되는지 문의합니다.

같은 이름의 재료라도 규격이나 구성에 따라 별도 품목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대비표에서 금액만 보지 말고 품목명, 규격, 구분이 함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고시에서는 일부 치료재료가 새로 추가되거나 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설 항목과 변경 항목은 병원협회 안내문이 가리키는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이나 비급여 품목이 바뀌는지, 본인부담률이 얼마인지는 첨부파일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한금액이 오르면 환자 부담도 그만큼 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가격의 기준이고,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급여 구분과 본인부담률,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 하나의 상한금액이 크게 올랐더라도 그 재료는 치료 전체 비용 중 일부일 뿐입니다.

환자 부담을 가늠할 때는 아래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급여 여부: 급여 목록에 있는 재료인지, 비급여로 분류되는 재료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류와 치료 항목, 본인일부부담 품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산정 여부: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영수증에 찍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 치료 내용: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시술 종류와 횟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상한금액 인상률과 내 진료비 인상률은 다른 숫자입니다. 실제 부담 변화는 진료받는 치과의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때 쓰는 단가 기준이 바뀌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처럼 환자가 신청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접수하거나 서류를 내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받는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에 진료받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고시에는 규정별로 적용일자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11월 1일 전후에 걸친 치료라면 정확한 적용 기준을 치과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세요.

법적 근거로 고시 제2026-221호 본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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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치료재료 고시와 무엇이 다른가

치료재료 고시는 한 해에 여러 번 개정되므로 번호가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근 고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세 건의 시행일과 성격을 비교한 표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구분해 보세요
고시 발령일 시행일 참고
제2026-221호 2026.10.29. 2026.11.1. 이번 개정, 목록표·변경대비표 첨부
제2026-128호 2026.6.23. 2026.7.1. 직전 개정, 약제 고시 제2026-131호 같은 날 발령
제2025-245호 2025.12.30. 2026.1.1. 제2025-198호(2025.11.28.)를 개정한 연혁 참고용

고시마다 경과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2026-128호와 같은 날 발령된 약제 고시 제2026-131호에서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이고, 이번 약제 고시 제2026-219호에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또 제2026-128호에는 별지에 적힌 적용일자부터 적용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병원 진찰료 같은 수가(행위료) 인상이 아니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의 개정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치과 관련 제도 변화를 더 보고 싶다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2027년 1월 정리 글에서 다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3가지

1. 발령일과 시행일을 같은 날로 아는 경우

고시는 2026년 10월 29일에 발령되었지만 적용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발령일에 바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날짜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2. 약제 고시와 치료재료 고시를 섞는 경우

제2026-219호는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이고, 제2026-221호는 치료재료 고시입니다. 안내문 제목에 두 번호가 함께 있어도 아말감과 마취재료는 치료재료 쪽입니다.

3. 상한금액 인상률을 진료비 인상률로 받아들이는 경우

재료 단가 기준과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급여 구분, 본인부담률,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글에는 아말감·마취재료의 품목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복지부 고시 제2026-221호 첨부파일(개정안 목록표·변경대비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아말감 급여상한금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시 제2026-221호는 2026년 10월 29일 발령되었고, 2026년 11월 1일(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치과 치료비가 바로 오르나요?

상한금액은 건강보험 가격의 기준이라서, 오른 비율만큼 환자 부담이 그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급여 구분, 본인부담률,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받는 치과에서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환자가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의료기관 청구 단가 기준이 바뀌는 제도라서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개정된 품목과 금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1호 게시물의 첨부파일인 개정안(목록표)과 개정안(변경대비표)에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안내문도 같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번 개정은 수가(행위료) 인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고시는 진찰료 같은 행위료가 아니라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직전 고시 제2026-128호와도 별개의 고시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의 일부 개정입니다. 아말감과 마취재료의 정확한 금액은 복지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복지부 첨부파일에서 해당 품목을 찾아보고, 치과에서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비교해 보세요. 적용 시점이나 경과 규정처럼 게시물 본문에 없는 부분은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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